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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
배상/보상/형사책임
제목
근재보험(산업재해 초과 손해) 청구
2026-04-30 14:19
핵심 결과
근재보험(산업재해 초과 손해) 청구
추가 배상금 5,500만원 수령
산재보험에서 받은 장해급여 외에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
위자료 및 상실수익액 초과분을 근재보험으로 추가 청구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손해 보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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